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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디는 회사(이하신설회사라고 한다)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따라서 분할하는 회사의 근로관계도 위 규정에 따른 승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자의 자기결정권(4), 강제근로의 금지(7),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17), 부당해고 등의 금지(23)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24) 등을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는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해고의 제한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라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의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 목적 및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그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통지받거나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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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Blogger vs. T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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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된 이후 글을 작성하기에는 더 불편해 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모바일에서도 그렇고 PC에서도 글 작성이 불편해졌고,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여러가지 아쉬운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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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리뷰] N잡하는 허대리의 월급 독립 스쿨

우연히 'N잡하는 허대리의 월급 독립 스쿨'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제목부터 직장인의 이목을 끌게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은 직장인의 현실적인 수익창출법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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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통해 지식창업이라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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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독립하여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그 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 버린 직장인,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따라 하면 바로 성과를 맛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이 정답일 수는 없지만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N잡으로 월급에서 해방되기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생각하게 해 주는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