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04, 2020

[도서리뷰] 하도급법 실무 해설서,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

[도서리뷰] 하도급법 실무 해설서,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실무 해설서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이 올해도 올해도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20205월 제4판 출간으로 20171월 초판 발행 이후 거의 매년 개정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험서가 아닌 전문서적 분야에서 매년 개정판을 내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가 저술한 서적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도급법에 대한 서적은 많이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슈들을 충실하게 다루고 있는 책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수년전에 발행을 하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 개정사항이나 심결례, 판례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아마도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이 하도급 분야에서는 가장 내용이 충실하고 법 개정이나 최신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이번 4판에서는 지난해에 개정된 법률이 반영되었고, 공정위의 부당특약 고시 등 새로 제정된 고시 및 심결례와 판례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전면개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 책이 원사업자의 준법경영 등은 물론이고 수급사업자의 권익보호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75,000원이라는 가격이 다소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저자의 지식, 노하우 그리고 하도급 분야의 새로운 변화 등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 지식은 이 책 한권을 책상에 놓아두면 대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