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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과 단체협약의 승계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9.23. 선고94다23180 판결 참조),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11.14. 선고2001다 18322 판결 참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

[도서 리뷰]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

하도급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하도급과 관련된 지침이나 실무 해석서는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공정화 지침 등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 발표한 원칙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서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시정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나마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도서가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교재는 2017년에 초판이 발행되고 2019년 4월에 개정판이 발행되었습니다.
교재의 내용은 Part1에 하도급법에 대한 이론과 해설이 담겨 있고, Part2에서 하도급법 실무 쟁점 100문 100답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만으로 어느정도의 기본적인 하도급법 이슈가 해결될 수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 벌어지는 복잡다기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무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다루고 있는 교재는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 하도급 실무자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재라고 생각됩니다.

원사업자인 기업의 실무자 입장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는 지침서로 활용을 하고,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하도급법에 기한 충분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년 연장] 고용연장 본격 검토, 달갑지 않은 정년 연장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년연장에 대한 희망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노인 일자리 확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노인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기존 직장의 정년 연장이나 계속고용제도라면 이는 기업의 부담 가중, 세대간 갈등 증폭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연공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정년이나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지급되는 임금의 증가로 인해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나 퇴직 후 재고용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임금을 낮춰 고용한다면 이는 젊은 세대의 신규고용 감소로 이어지게 되며, 심할 경우 이로 인한 세대간 갈등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년연장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연금 지급 시기도 늦춰질 것이고, 평생을 일터에서 일만 하다 보내게 될까 두렵습니다. 나이 들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일하러 다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일하는 것 보다 적당한 시기에 퇴직해서 즐기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 생각이 교차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일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는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퇴직 후 편안히 쉴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뚜레쥬르 카페 오금역] 넓고 쾌적한 뚜레쥬르 카페 오금역

오금역 사거리 르네상스빌 1층에 뚜레쥬르 카페가 생겼습니다.

이전에 영원무역 아울렛이 있던 곳인데, 아울렛이 없어지고 얼마전에 뚜레쥬르 카페가 개장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단장을 해서 왠지 들어가고 싶은 모습입니다.


내부가 굉장히 넓고 좌석도 넉넉합니다.


인테리어도 고급 카페처럼 잘 꾸며 놓아서 다양한 빵과 함께 커피 한잔 마시기 좋습니다.


직접 빵을 구워서 진열을 해 놓는데, 종류도 많고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거피는 물론이고 각종 음료와 다양한 빵을 즐길 수 있는 곳이고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앞으로 자주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Coffee & Talk] 커피가 맛있는 가락동 카페, Coffee & Talk

스타벅스, 이디야, 커피빈 같은 브랜드 카페를 주로 이용하지만 맛있는 커피가 마시고 싶을 때는 특화된 작은 카페를 찾아갑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Coffee & Talk이라는 카페는 커피 맛으로 승부를 하는 카페입니다.


가락동 주택가 1층에 자리잡고 있는 곳이라 한적하고 조용합니다.


메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메뉴에 대해 물어보면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 줘서 뭔가 알고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설명을 듣고 나서 음료를 마시면 맛을 좀 더 음이할 수 있게 됩니다.


좌석이 많지 않아 바쁜 시간에는 자리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평일에는 주로 주변 직장인들이 테이크 아웃을 많이 해 가고,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배달전문 앱을 통한 배달 주문도 많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매장이 깨끗하고 전문적으로 커피를 만든다는 느낌이 듭니다.


꼭 먹어봐야 할 5가지 커피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다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끔 정말 맛있는 커피를 먹어보고 싶을때 여유있게 하나씩 먹어 볼 생각입니다.

스카벅스 같은 브랜드 카페도 좋지만 커피가 맛있는 작은 카페도 커피를 즐기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Remember W-U-H-A-N] 신종 코로나 바이로스 예방법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국내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으나 치료법은 없고, 앞으로 추가 감염자가 더 늘어날 것이러는 불안감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물론이고 외출까지 꺼려집니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며 불안에 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미리 예방을 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평소 건강관리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고 바이러스에 노출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미리 예방하고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매사에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Remember W-U-H-A-N]

W - wash hands
U - use mask properly
H - have temperature checked regularly
A - avoid large crowds
N - never touch your face with unclean hands

[송파구 무한소] 국내산 소고기 무한리필, 무한소

한우 무한리필, 송파구 무한소에 다녀왔습니다.

무한소는 한우를 주어진 시간 동안 무한대로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단, 제한시간이 있습니다. 2시간의 제한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고기를 가져다 드시면 됩니다.


국내산 소고기 무한리필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내부는 넓직한 편이고 좌석도 많습니다. 얼마전 TV에 소개되고 난 직후에는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한산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 고기를 그냥 가져다 줍니다.
이걸 다 먹으면 다음부터는 직접 받아와서 먹어야 합니다.



마늘과 함께 고기를 푸짐하게 올려서 구워 봅니다.
돌판에 굽기 때문에 판이 달궈지면 금방 고기가 구워집니다.


돌판 된장찌개도 파는데, 소고기 무한리필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소고기만 먹었습니다.


중간 중간 판도 잘 갈아 줍니다. 깨끗한 판에 다시 소고기를 구워 먹으면 새로운 기분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아서 고기가 잘 들어 갑니다.

일반 소고기가 너무 퍽퍽해서 차돌박이를 많이 추가했습니다.
차돌박이와 함께 안심을 구워 먹으면 적당히 기름기가 생겨서 맛이 좋습니다.



상추를 포함한 모든 반찬도 마음대로 가져다 먹으면 됩니다.


차돌박이가 잘 구워 졌습니다.


등심도 더 추가를 해서 먹습니다.


이 부분은 치마살입니다.


[프랭크 부대찌개] 푸짐한 햄을 자랑하는 DDP 지하 프랭크 부대찌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과 연결되어 있는 DDP 지하에는 맛있는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 프랭크 부대찌개입니다.

프랭크 부대찌개는 다른 부대찌개와는 다른 점이 두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햄이 푸짐하고 종류도 많으며 맛이 좋습니다. 햄을 좋아하시는 분은 정말 원 없이 맛있는 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물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부대찌개와는 달리 국물이 많지 않아 자작하게 햄을 조리는 것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햄의 양이 많고 국물이 적어 햄의 풍미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부대찌개를 주문하면 기본으로 라면사리 하나가 나옵니다.

라면 사리를 넣으면 육수를 조금 더 달라고 해서 붓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진은 모듬햄 사리입니다. 햄을 좋아하시는 분은 햄사리까지 추가하시면 정말 햄을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원 없이 많은 햄이 들어간 부대찌개를 원하시는 분은 DDP 지하 프랭크 부대찌개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WOW PROJECT] TOM PETERS의 와우 프로젝트

Brand You!로 유명한 톰 피터스의 와우 프로젝트를 드디어 구했습니다.
피터 드러커와 더불어 현대법 경영기법의 창시자로 불리는 톰 피터스의 저서 와우 프로젝트는 기존에 1, 2, 3권으로 출시된 책으로 제가 이번에 구한 책은 1, 2, 3권이 통합된 통합본입니다.


절판이 되어 지금은 구할 수 없는 책인데, 여러군데 수소문 해서 겨우 손에 넣었습니다.
와우 프로젝트란 기존의 낡은 삶을 새롭고 창조적인 삶으로 바꾸는 톰 피터스의 자기혁신 프로젝트입니다.
평범한 부서에서 프로페셔널 팀으로 수동적 직장인에서 능동적인 브랜드인으로 주어진 업무에서 창조적인 프로젝트로의 전환이 시대가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자 와우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입니다.
뭔가 목표가 희미해지고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할 때 일그면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어렵게 구한 책이니만큼 더 열심히 읽고 새해 들어 결심한 내용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평범한 개인을 브랜드유로, 일상 업무를 와우 프로젝트로, 평범한 부서에서 프로페셔널 팀으로! 

Google Blogger vs. Tistory

티스토리 블로그가 개편이 되어 모바일에서도 포스팅을 작성할 수 있게 하는 등 여러가지 편의사항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된 이후 글을 작성하기에는 더 불편해 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모바일에서도 그렇고 PC에서도 글 작성이 불편해졌고,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여러가지 아쉬운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글을 작성할 때 폰트가 너무 작고,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글을 작성해 놓으면 가독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구글 애드센스 적용시 ads.txt 관련 오류에 대해 아직 뚜렸한 해결방법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티스토리를 계속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이 됩니다.
반면에, Google Blogger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서 보다 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반응형 테마를 포함하여 기본 제공하는 테마가 다양해 졌고, 초보자도 쉽게 레이아웃이나 가젯을 변경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작성한 글에 대한 가독성이 좋다는 부분입니다.
작성한 글을 카테고리별로 설정 분류하는 부분은 티스토리에 비해 다소 부족하지만 이는 태그를 잘 활용하면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사용자가 많고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 Google Blogger 서비스가 더 좋아 보입니다.
앞으로 티스토리가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Google Blogger로의 유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