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2일 수요일

[정년 연장] 고용연장 본격 검토, 달갑지 않은 정년 연장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년연장에 대한 희망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노인 일자리 확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노인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기존 직장의 정년 연장이나 계속고용제도라면 이는 기업의 부담 가중, 세대간 갈등 증폭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연공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정년이나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지급되는 임금의 증가로 인해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나 퇴직 후 재고용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임금을 낮춰 고용한다면 이는 젊은 세대의 신규고용 감소로 이어지게 되며, 심할 경우 이로 인한 세대간 갈등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년연장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연금 지급 시기도 늦춰질 것이고, 평생을 일터에서 일만 하다 보내게 될까 두렵습니다. 나이 들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일하러 다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일하는 것 보다 적당한 시기에 퇴직해서 즐기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 생각이 교차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일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는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퇴직 후 편안히 쉴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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